- 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첫걸음기업 지원목표제 운영 -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2018년도 1조 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917억 원이며, 2017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 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체성분 측정기술을 보유한 ‘인바디(Inbody)’, 모바일 부동산거래 플랫폼 ‘직방’과 같은 기업이 중기부 R&D를 통해 성장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기업이라는 점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96년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14배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기업부설연구소: 2,610개(’96) → 37,539개(’17.11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든든한 동반자)과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강력한 후원자)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우선,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①일자리 창출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②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③창의ㆍ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 ④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⑤민간 주도, ⑥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고용지표)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

(일안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시 우대

②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 도입

(목표비율)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정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

* 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R&D 해당

③ 창의ㆍ도전 R&D 집중지원

(전략분야)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ㆍ집중 육성

(창업확대)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증액(1,976→2,727억원, 38%↑),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

(창의혁신)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

④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혁신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ㆍ연구소 등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지원

(문화조성)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⑤ 민간주도 R&D사업체계 마련

(벤처투자)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평가위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팁스R&D)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 대폭 증액(156억원, 25.2%↑)

⑥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모집시기) 과제 신청ㆍ접수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

(평가기간)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제출서류) 신청ㆍ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